[책리뷰]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결국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말일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한마디로 시중의 통화량, 즉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돈이 지나치게 부족해지거나 너무 많아지면 본격적으로 개입해 이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두 가지의 중요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는 이자율(기준금리)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간접적인 방법 외에도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직접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돈이 적게 돌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결국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지는 디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자가 없다’는 말은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에는 없는 ‘이자’가 실제로는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한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돈, 돈, 돈’ 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전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화폐경제 역사 연구가 앤드류 가우스는 이것을 ‘의자 앉기 놀이’에 비유한다. “현 은행 시스템은 아이들의 의자 앉기 놀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은 낙오자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언제나 탈락자가 생깁니다. 의자는 언제나 사람보다 모자라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일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경험, 제시간에 나가는 것,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승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노동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낮은 위치에서라도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며 생존을 꿈꾸어야 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추운 겨울을 지내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확대한 은행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이 모든 것이 은행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이 막바지에 이른 상태, 즉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은행은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 저신용자에게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보통의 기업에서도 상품이 계속해서 팔려야만 기업 활동이 유지된다. 은행의 상품이란 곧 대출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은행이라는 기업도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자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니 결국 은행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상품을 팔아야 했던 것이다.

 

2장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해당 펀드의 첫 번째 시리즈이고 2라고 씌어 있으면 두 번째 시리즈라는 의미다.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인기 있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모집금액이 1조 원이 넘었을 때에만 다음 시리즈가 허용되기 때문에 3이라고 씌어 있으면 이미 그전의 시리즈에서 2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모집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씌어 있는 A는 수수료의 체계를 의미한다. A라고 씌어 있으면 선취, B라고 씌어 있으면 후취, C는 둘 다 없는 경우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온갖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장 내용이 적거나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만, 즉 확률이 작은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광고를 볼 때에도 이런 점들을 인식해야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액보장 상품으로 1억짜리 암보험 세 개를 든 후 암에 걸렸다면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1억씩, 총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손보장 상품은 말 그대로 실제 일어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을 세 개나 들었어도 손해액을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딱 1억 원뿐이다.

3장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차고 넘치는 자본주의의 생산품들이 다 소비될 수가 없다. 잉여생산물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회전이 되지 않으면 자본주의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소비를 권장하는 것, 또는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첨단 과학, 고도의 심리 기술, 그리고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가 필요하다. 결국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소비해 자본주의의 잉여생산물을 떠맡는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비가 와도 우산이 있으면 덜 젖는다.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마케팅의 공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자존감의 우산을 펴는 것이다. 소비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장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특성상 계속해서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 간다.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은행은 끊임없이 신용창조를 통해 돈을 부풀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빚을 지고 파산을 해야 하며, 그 안에서 금융자본은 계속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FRB는 지금도 여전히 민간기관이며, 미국 정부는 FRB에 의뢰를 해야만 미국 지폐인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호황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때의 위기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졌다. 바로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이 현상은 케인스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다.

 

물론 세계화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다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자 케인스주의자들은 이번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가 ‘괴물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반면 하이에크의 추종자들은 이를 반박했다. 과도한 정부의 지출이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이었다.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장을 조작하려는 정치적인 힘이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영국 경제연구소 스티브 데이비드 교육담당 이사의 이야기다.
결국 케인스주의와 하이에크주의는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장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장 난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바로 국민을 위한 복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시장을 움직이고 자본주의를 움직여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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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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