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레터 // 2025.01.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35902?sid=101
코스피 62개사 퇴출되나…상장폐지 시총 500억으로 상향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을 현 10배인 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주관사 의무 보유를 강화하는 등 공모가 뻥튀기로 개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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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 발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를 개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PO 제도 개선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강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
- 주관사가 1% 취득 후 6개월 보유 의무(2025년부터 40% 적용).
- 정책펀드 의무보유 요건: 하이일드펀드 등 정책펀드는 최소 15일 보유 의무 추가.
- 주관사 책임 강화: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간 1개월 → 3개월 연장, 공모가와 괴리율 기준 50% → 30%로 축소.
- 가점 제도 개편: 수요예측 참여 가점을 1~3일차에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
✔️ 상장폐지 기준 강화
- 시가총액 및 매출 요건 상향: 코스피 시총 50억 → 500억 원, 코스닥 40억 → 300억 원까지 3단계 적용.
- 2025년 시총 요건부터 시행, 매출 요건은 2027년부터 적용.
- 감사의견 미달 시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5년간 상폐 사유 1위 해소 목적.
- 개선기간 단축: 코스피 4년 → 2년, 코스닥 2년 → 1년 6개월.
- 투자자 보호 강화: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및 공시 확대.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구조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닉 // 2025.01.22
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OAM9IW
1%대 성장 전망에 고환율 겹쳐…韓,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커진다
경제·금융 > 경제동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던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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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 사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 시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가
-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원화 가치 하락 → 수입 물가 상승 우려.
-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5% 상승, 환율 상승 지속 시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
- 달러당 환율 1,400원 돌파로 수입물가 상승이 12월 이후 본격 반영 예상.
✔️ 내수 위축 심화
- 10월 소매판매액지수 전년 대비 0.8% 감소, 8개월 연속 하락세.
- 소비 심리 악화로 가계 지출 축소 전망.
✔️ 투자 부문 위축
- 건설투자, 설비투자 모두 둔화 전망.
- 10월 건설기성 전달 대비 4% 감소, 6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반도체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자금 조달 어려움 예상.
✔️ 금리 및 정부 재정 정책 영향
- 정치 불확실성 확대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국회 혼란으로 정부 지출 예측 어려움, 확장 재정 가능성 제기.
✔️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 한국은행: 2025년 GDP 성장률 1.9% 전망.
- OECD: 성장률 예상치 2.2% → 2.1%로 하향 조정.
- 정치 리스크 반영 시 추가 하락 가능성.
전문가들은 "정치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어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물가 상승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위축되면서도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1/21/ZBX3HAUPFBFZNDT5NQNFEI3LGM/
최상목,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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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재의 요구권 행사 개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7번째입니다.
🔍 주요 법안 및 거부 사유
- 방송법 개정안 (KBS 수신료 및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강제)
- 내용: 한국전력이 KBS·E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강제.
- 거부 사유:
- 수신료 분리 징수로 국민 선택권 보장(1500만 가구 적용 중).
- 결합 징수 강제가 국민 재산권 침해 우려.
- 대안: 방송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 검토.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제한)
- 내용: AI 기반 전자 교과서를 법적 ‘교과서’에서 제외.
- 거부 사유:
-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기회 박탈 우려.
- 국가 경쟁력 저하 및 글로벌 교육 혁신 추세 역행.
- 대안: 도입 시기 조정 및 문해력 저하 방지 대책 마련.
-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안 (공소시효 폐지)
- 내용: 공무원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적용.
- 거부 사유:
- 적법한 공무 수행자 및 유족까지 평생 소송 위험.
- 수사 기피 현상 심화 → 범죄 대응 역량 약화.
- 대안: 위헌 요소 보완 후 재논의 요청.
📈 정부 입장 및 후속 조치
-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요구 예정.
-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안 통과 가능.
- 정부는 대안 제시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 방침.
잘쓸레터 // 2025.01.22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2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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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