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4'10'08 -✔️ ‘알면서’ 논란: 법안, ✔️딥페이크 처벌 강화: 각국의 대응과 법적 논란, ✔️전세대출 TIP, ✔️주식용어 정리

뉴닉 @20241008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알면서’ 해프닝, 뭐가 문제였나? - 경향신문 (khan.co.kr)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알면서’ 해프닝, 뭐가 문제였나?

국회,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 통과 - '알면서' 논란

✔️ 국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26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알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조항이 일시적으로 법안에 삽입되었다가 다시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일부 국회의원들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알고' 시청한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로 인해 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은 본회의 통과 전 최종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법조계와 여성계는 이 법 개정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딥페이크 처벌법은 고의범 처벌을 위한 것이므로, 이미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면서' 단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각국 딥페이크와의 전쟁…제작·유포자 처벌법 통과·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 뉴스1 (news1.kr)

각국 딥페이크와의 전쟁…제작·유포자 처벌법 통과·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각국의 딥페이크 규제 강화 움직임

✔️ 미국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법안 도입. 선거 관련 딥페이크 제작 금지와 소셜미디어 규제 의무화 추진.

✔️ 프랑스: 딥페이크 유포 온상인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및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 서비스 비활성화.

✔️ 유럽연합(EU): 딥페이크 콘텐츠에 'AI로 조작된 콘텐츠' 표기 의무화, 플랫폼의 가짜뉴스 및 혐오 표현 삭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 호주·영국 등: 딥페이크 관련 범죄 처벌법 도입, 최대 2년 징역형 부과. 캐나다와 콜롬비아도 처벌법 검토 중.

✔️ 앱 규제 목소리: 딥페이크 생성 앱 규제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차단하자는 의견도 대두.

 

 

부딩 @20241008

전세대출 이용 TIP 3

많은 이가 전세대출을 이용하지만, 대출 이후의 문제는 미리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대출자가 알아두면 좋은 팁을 살핍니다.

 

1. 대출 연장은 1개월 전에 신청

전세대출은 자동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 상태, 임대인의 동의, 보증 기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만기 1개월 전까지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갱신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대부분 은행은 전세대출 연장 시 임대인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즉 대리인과 계약할 땐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배우자는 괜찮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위임장이 없으면 대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전출 요구는 신중하게

만약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임차인에게 일시적 전출을 요구하면,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지 않아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머니레터 @20241008

1. 상한가(Limit Up) : 주식의 가격이 하루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의미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한가는 전일 종가의 30%로 제한돼요.

2. 하한가(Limit Down) : 주식의 가격이 하루 동안 하락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의미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한가는 전일 종가의 -30%로 제한돼요.

5. 호가(Bid/Ask Price): 매수 및 매도 주문 시 제시되는 가격이에요. 매수 호가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가격, 매도 호가는 주식을 팔고자 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달라요. 

 

* 호가는 부를 호(呼)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부르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를테면 녹슨 바늘 하나를 이커머스 장터에 올려
고 100억 원을 설정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사는 사람이 없어, 실제 거래가로 연결되지 않을 뿐이에요

6. 시가(Opening Price): 주식시장이 열릴 때 해당 주식의 첫 거래가가 형성된 가격이에요. 주식 거래 시작 시 투자자들의 기대와 전날의 시장 상황, 해외 증시 동향 등이 반영되는 가격이에요.

 

7. 종가(Closing Price): 주식시장이 마감될 때 해당 주식의 마지막 거래 가격으로, 해당 거래일의 최종적인 평가를 의미해요. 주식시장 분석에서 종가는 기준 가격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의 차이를 ‘갭(Gap)’이라고 해요. 갭이 클 경우, 증시가 닫혀 있는 동안 시장이나 기업에 영향력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갭을 분석해 투자하는 방법이 일종의 ‘정석’으로 통해요.

 

 

 

daily devblog @20241007

입사하고 4년만에 나간 Gemini 공모전 회고 (tistory.com)

입사하고 4년만에 나간 Gemini 공모전 회고

뮤즈 일기  |  Gemini API Developer Competition  |  Google AI for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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