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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5'05'26 - 💸 원화 스테이블코인, 누가 쥐나? 금융위 vs 한은 ‘주도권 전쟁’

ttoance 2025. 5.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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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2025'05'26

https://newneek.co/@gosum_beat/article/32571

 

뉴닉

 

newnee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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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티 2025'05'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79901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누가 쥐나… 한은 vs 금융위 ‘신경전’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인가권 금융위에 부여 추진 관리 체계서 배제된 한은 “통화당국도 권한 가져야” 연준·ECB·영란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인가 등 관여 전문가 “금융안정 위해 금융위·한은

n.news.naver.com

✔️ 스테이블코인 인가권 두고 금융위 vs 한은 갈등 심화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금융위에 부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함. 김소영 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입법 주도.

한은 “통화정책에 영향…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반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1:1로 연동되는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인가 권한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주장.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 유동성 위기 등을 언급.

글로벌 사례도 중앙은행 관여 유사

  • 미국 연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은행 예금’으로 보고, 연준 승인 없이 발행 안됨
  • ECB(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금융안정 위협 시 인가 거부·취소 가능
  • 영란은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운영 규제 가능, 덜 중요한 건 FCA가 감독

전문가 의견: 공동관리 필요
서울대 최재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성과 통화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며, 금융위 중심 + 한은의 모니터링 체계를 병행하는 공동 관리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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